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반칙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강제 조사권 도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쿠팡만 건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공정위의 쿠팡 문제약관 집중 점검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추가했다가 최근 소비자들의 거센 지탄을 받고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약관 문제를 넘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이 다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만연해 있는지 전면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들이 집중 검토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해왔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허위,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오랜 기간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 과징금 대폭 상향과 법위반 반복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다른 기업이 공정위에 당하는 것을 보고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칙을 반복하겠느냐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올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는 쪽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운명이 달렸어요"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을 한 번 반복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최대 100% 가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재 관련 매출액의 6%인 정률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릴 계획이며, 유럽 연합의 경우 상한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상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6%에 각각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정을 해서 6%의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상향이 실제로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어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시간은 가는데 쿠팡만 아직 건재하다"는 점입니다. 규제 당국이 조사하고 처벌하는 동안에도 불공정 행위는 계속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시간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조사와 처벌이 지연될수록 대형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들은 더 많이 힘이 들게 됩니다. "기다려라 해결한다"는 당국의 답변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 강제조사권 도입과 공정위 인력 확충 및 조직 개혁
공정위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나, 강제조사권이 도입되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내년 공정위 인력은 10예순명 증가하는데, 대통령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더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력 확충은 조사 역량 강화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흥미로운 대목은 공정위 조직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직격탄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 가능성,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고, 주위원장은 "아마 그건 사실일 것이다"라고 답해 긴장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조직 문화와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단순히 인력과 권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직의 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강제조사권 도입과 인력 확충은 분명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제도가 개선되고 인력이 늘어나는 동안에도 불공정 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많이 힘이 든 상황입니다. 공정위의 개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계속 누적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결론)
공정위의 강력한 규제 의지와 제도 개선 노력은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제기하는 "시간은 가는데 쿠팡만 건재하다"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과징금 상향, 강제조사권 도입, 인력 확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신속한 집행과 조직 문화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다림만 강요하는 규제는 결국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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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위, '쿠팡 문제약관' 집중 점검·과징금 대폭 상향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EcLxLyajTcY